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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은 25일(월)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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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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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입법조사처,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위상 높이 평가”- 문 의장, “일 잘하는 실력국회 위해 무거운 사명감으로 조력자 역할 당부”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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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 대북정책의 핵심”- 문 의장, “한·일 긴밀한 협력 소중해, 3국간 가교역할 당부”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2일(금) 저녁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한 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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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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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1일(목) 저녁 ‘2019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넷캘(NetKAL) 방한단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이며 국익에도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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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혈맹국가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더욱 강화되길”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1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쉬페라우 쉬구테 월라사(Shiferaw Shigutie Wolassa)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를 만났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한국전쟁 때 파병을 해준 혈맹국가이다”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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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수) 아침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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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균 소장, 교정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있기를...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오홍균)는 지난 3월22일, 부산시 사상구의 당면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참관을 실시했다.
이 날 부산 사상구 구의원, 구청장 및 직원들은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구치소 내 수용시설과 체육관,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근 부산시 사상구청장은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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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정위원들 목욕, 청소 봉사에 앞장서
교정참여인사로 미용사 어르신 머리손질도
공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3월21일, 여자 수용자, 교정위원, 직원등과 참여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금강원(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소재) 노인요양시설은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목욕봉사, 시설 내 대청소등 봉사를 했으며 박미연, 이혜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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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국민통합 능력”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화) 광주 남도일보 22주년 창간행사에 참석해 광주지역 정계·재계·언론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다.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성웅 이순신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을 인용하면서“광주는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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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 간사, 유의동 간사, 유동수·이학영·장병완·성일종·김성원·전해철·고용진·전재수·김병욱·지상욱·최운열 의원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o 바쁘시지만 초청해 응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식사하기 전에 관행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란다. - 그렇지 않아도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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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과 함께 3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현실과 포용국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최근 국가적 현안이자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불평등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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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지하철 광고」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에「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광고」를 실시한다.열차 내부 전체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탄생했던 당시 상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미고, 임시의정원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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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공단-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 MOU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설계 추진 도움 기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18일 형사정책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경력자의 ‘재범을 하지 않는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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