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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16일(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보고서는 최근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세수오차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수오차로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며, 초과세수가 지출증가로 이어져 적자편향이 확대되고 경기대응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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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 필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발전방안 등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하여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은 “보호대상자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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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령 회장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화합의 장
민명식 원장 “즐거운 추억을 쌓아 정서적 안정 향유”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인성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간 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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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SDC 나라사랑 콘서트 성료
건국대 새천년관…1천여 명 참석해 참전용사 추모의 물결로 감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 지성, 감성, 체성, 영성의 5성급 글로벌리더를 양육하는 홀리씨즈교회 교회학교인 SDC인터내셔널스쿨(담임목사 서대천) 학생들이 지난 8월 12일 2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참전용사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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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래; 허남근(보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허남근(보광스님))는 2023년 8월12일, 원주 금대리계곡 들림집에서 하계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간 단합은 물론 앞으로 하반기 수용자 교정교화봉사에 대한 충전으로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워크숍은 허남근(보광스님) 회장, 정은주 사무총장을 비롯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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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황우종(법명스님) 회장에 이어 제15대 김학술 회장 취임
신용해 본부장 “중앙회 위상 강화와 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회(회장 황우종(법명스님))는 8월11일,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제15대 김학술 중앙회장의 취임식도 거행했다.
이·취임식에 앞서 황우종(법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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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무기형에 가석방 여부 함께 선고 규정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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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하여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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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고등학교 처음 개최…화합과 단합의 장
전상호 원장 “전통 있는 대회로 거듭나길 바라”
김남연 회장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활기 찾길”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장배 읍내고등학교 체육대회가 8월 9일 처음으로 대구소년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전국 최초로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장마철로 인해 실내에서 탁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경기로 화합과 단합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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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 1급 승진
△ 사무총장 문창수
◇ 2급 전보
△서울지부장 이흥수
◇ 3급 승진
△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재영 △강원지부장 양성식
◇ 3급 전보
△본부 미래전략부장 이순세 △법무보호교육원장 김재건
△법무보호교육원 정책연구교수 김주병 △경기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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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크게, 생각은 깊게…아동센터 아동 24명 참여
최성배 회장 “꿈 갖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 만들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는 지난 8월 8일 수원시 장안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서울 키자니아에서 「2023 청소년 직업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 개념과 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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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0일(목) 『현안, 외국에선?』(2023-14호, 통권 제64호)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을 발간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해외 우수인재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과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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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업무제휴 공동 협약…대상자 자립 지원에 앞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2023년 8월 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상생 업무제휴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경남지역 건설 관련 장비 운용인력을 비롯하여 관련 직종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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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섬) 봉사활동…어르신 이·미용 및 삼계탕 나눔
8월 8일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와 단원구노인복지관은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풍도(섬)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 및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의 요청으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풍도(안산시 단원구 소재한 섬) 어르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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