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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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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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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급 2명의 정원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의 파견정원 5급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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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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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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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903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고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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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등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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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공동생활시설, 학습실 등 교육ㆍ재활훈련시설, 심리검사실 등
전문치료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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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6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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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하고 있어 각각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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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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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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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7.]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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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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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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