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형사사법포럼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법무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 제4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여성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소강당에서 있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실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는 양 기관이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조희진 연구위원(법무연수원)이 ‘여성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처음 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민영선 연구위원(법무연수원)과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가 각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주제로는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 전윤경 검사(서울북부지검)와 윤덕경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한 뒤 윤동호 교수(국민대 법과대학)가 3번째 주제로 ‘성범죄대책의 경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김성규 교수(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유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