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