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곳 검찰청에 ‘관피아 척결본부’ 설치
민·관 유착 고리 단절 논의 방침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 및 지검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관피아와 민·관 유착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관피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방향 및 공조체제 구축,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가운데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 범죄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며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부서가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른 일선 검찰청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수사본부에서 관할기관과 단체의 관피아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포함한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개혁 작업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검찰이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민관유착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