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여야는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감안해 한중FTA 비준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무역위주 교역에만 집중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 발효 시 농축산, 수산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한중 FTA 체결을 졸속이라고 일각에서는 말하지만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많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졸속으로 해선 안된다”면서 “국가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FTA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한중 FTA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국회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양국간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로서 실익을 충분히 따진 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 판단의 미스라면 인정하고, 늦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TPP가 묵은 이슈인데 정부가 준비를 덜 한 것 같다"면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욕심이 나도 포커페이스를 하듯 표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통위는 오는 23일과 26일 각각 공청회를 열어 한중 FTA협정 내용과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행인 문귀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