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김덕곤 검사가 강연 중인 모습이다.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특강
법학과 윤영철 교수, 인성교육이 소홀해서 청소년범죄가 증가
김덕곤 검사, 학교폭력 전 연령화의 증가로 심각한 수준
지난 9월 12일 한남대학교 법학대학 모의법정에서 2013년도 9기 범죄예방전문화과정 강의가 열렸다.
첫 번째 강의는 한남대학교 법학과 윤영철 교수의 강연으로 「청소년 범죄원인 및 대책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영철 교수는 청소년 범죄원인 중의 하나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들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로 가정에서 사회화 기본교육을 받으므로 화목한 가정에서 긍정적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입시위주교육은 지식 주입교육에 맞춰져 있어 가치관, 인성교육이 소홀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범죄가 중요한 것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곧 성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이므로 성인보다 교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의했다.
윤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은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을 개선을 통한 방법과 차선으로는 법에 의한 계도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대전지검 김덕곤 검사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소년범은 19세 미만을 뜻하고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현재 감호한 자를 말하며, 소년범 중 14살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하고 실무상 ‘형법소년’이라고 하고 14살 이상은 성인과 같은 형사 처분을 받으며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김 검사는 소년범 동향을 보면 일진회 활동이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전지검에서도 심각하게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일진회는 일본에서 조직되어 수년전 국내에 상륙해 번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전의 일회성 단기적인 폭력 및 갈취와 달리 장기적,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40%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과거에는 고~중3에서 벌어 졌던 것 이 지금은 전 연령화 되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며, 그 심각성에 대해 또 한 번 강조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을 들었으며,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은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으로 24시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강의 말미에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극복하기 어려운 일은 세상에 많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도 세상 속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기회로, 한계를 비전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9기 범죄예방 전문화과정생들이 넘어져 있는 아이들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