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보름여 앞두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조치다.
학원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과 함께 초중고교의 등교 전–등교–수업중 ’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를 발표했다.

학원 등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시 벌금 부과

정부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 교육청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 간격 1~2m 이상 확보, 강의실 당 정원 감축,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배포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해 24일 전국학교에 배포했다.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 확정했다.
지침은 개학 전·후 학교의 준비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학 전 학교는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및 보건소·선별진료소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및 의심증상자 격리 장소를 마련한다.
또한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지원을 통해 확산 차단 준비를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확진·유증상자 발생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 758만매를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현재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04만여명이다.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이 활용할 일반용 마스크도 개학 전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한다고 밝혔다.
개학 후 학교는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해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시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