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강화- 퇴출 등 자정결의 장으로
대검찰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결의에 나섰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춘 자체정화 작업은 그 동안에도 수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난 7일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 내용은 전례없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진태 검찰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상자가 승복하고 치밀하고 바른 감찰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참석자들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과 검찰이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수립했던 근절 방안을 되짚어보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근의 사례만 해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검사들의 비리가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임 검사 지도 훈련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임용되는 신임 검사들은 3개월간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고 1년간 고참 검사밑에 밀착 지도를 받게 하는 등 몇가지 장치를 시행중에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각 청에 분산됐던 감찰 기능을 대검 감찰본부 중심으로 운용하는 ‘감찰 일원화’ 제도와 ‘책임 감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업무 불성실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시키는 강경책을 검토하기로 한것도 저간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감찰역량 강화, 비리 사전예방, 청렴교육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격년제로 해오던 정기 사무감사를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공직윤리보다 앞세워선 안된다”며 “공직자를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치열한 자기 정화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올바른 외부환경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