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67년 만의 새로운 방식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법무부가 5일부터 기존의 보석(조건부 석방) 제도를 개정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차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손목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1954년 형사소송법에서 보석 제도를 도입한 이후 67년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됐다”며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 제도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6~2019)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보면 한해 평균 5만3600명의 구속 피고인 중 6089명이 보석을 청구해 그중 2108명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았다. 전체 구속 기소된 피고인 비율로 보면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구속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보석 결정을 깐깐하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과 구금 인원 감소를 통한 구치소 등의 과밀 수용 완화, 조건부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이번 전자 보석 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 사범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비판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 보석 제도의 경우 시중 스마트 워치와 기능과 외양이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장치를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가 울리는 등의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고 했다.
전자보석 제도는 기존 보석 제도의 절차와 유사하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이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보석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한 재택 구금, 외출 제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이 전자 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석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법무부는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 부과를 통해 도주 우려 등에 대처하고 위반 시 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