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발굴을 통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 지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누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조문대비표로 싣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수록하고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에 ①규제제도 혁신, ②지원체계 강화, ③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에 ①정보통신, ②로봇·인공지능, ③빅데이터,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자율주행자동차, ⑥드론, ⑦금융·핀테크 및 ⑧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