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 4개 부처(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는 1월 2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하에 5개 부처별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①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②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③ 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 혁신

정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15.12.22 공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16년에는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全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① (간편한 허가) 매체·기관별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② (효율적 운영)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

③ (효과적 관리) 사후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외에도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 재활용 가능한 목록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

** 5년마다 전략평가 대상·범위 재검토, 상위계획 평가 시 유사 하위계획 평가 생략 등

또 화학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對기업 대화채널을 상시화하는 등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이 같은 환경관리방식 혁신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150억여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외에도 용수, 전기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2. 5대 환경난제 근본적 해결 착수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① (미세먼지)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美 NASA와 공동연구('15~'20),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16~'20) 등으로 예보정확도 제고('13년 73% → '16년 89%)

* '15.12월부터 35개 도시 대기질 정보 실시간 수신, '17년까지 74개 도시로 확대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1·2종→3종),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천톤 감축, 노후차 5.9만대 저공해화^* 등 국내 저감대책 강화

* 노후차 조기폐차(3.8만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만대), 엔진개조(1천대) 등

한-중 공동 저감사업('15년 150억원) 확대^*,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5년간 대기분야 304조원투자) 진출지원^** 등 중국發 미세먼지 저감강화

* 대상지역(산동성→하북성·산서성 등), 분야(제철소→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

** 정부간 협력채널 정례화, 민관합동 협력단 파견 등

② (상시가뭄)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톤) 수자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

(물확보)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16년 세종시 등 4개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 추가 확보

(물공급)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12년 24% → '17년 17%)

(물절약) 물절약 목표관리제, 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 절감

* 공중화장실·목욕·숙박·체육시설 →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천㎡이상) 추가

③ (하천녹조)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하며,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원인규명) 중점관리지역(Hot Spot) 선정, 녹조원인 분석시설^* 설치

* 하천 일부를 차단, 녹조발생 인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메커니즘 규명

(발생억제) 유역단위 맞춤형 조류예방대책, 총인처리시설 확충,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댐-보-저수지 최적연계 운영(국토부 협업)

(신속대응) 수돗물 냄새물질 검사 강화, 취수구 조류차단막 설치, 조류독소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으로 수돗물 안전 확보

④ (지반침하)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한다.

(정밀조사)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km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 CCTV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조사

* 금년중 노후하수관로(총 48,725km)중 34%(16,582km, 누적) 조사완료

(3D 통합지도) 유관기관마다 분산 보유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정보(지하시설물, 노후 상하수도 등)를 GIS 시스템에 통합(국토부 협업)

* 서울·대전('15) → 8개 특·광역시('16~'17) → 기타 지자체('18~'19)

(단계적 정비)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이 심각한 노후하수관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

* '16년 하수관로 연장 846km 정비(총 5,736억원, 국비 2,662억원 지원)

⑤ (생활악취)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 기인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

(하수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확대(1,000인조 → 200인조)^*,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하여 악취저감 시범사업 실시

(음식점)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지자체 및 요식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악취개선 시범거리 조성

(청소차량) 선진국형 밀폐차량^* 보급 등으로 악취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

* '16년에는 총 26억원(국고 13억원, 지방비 13억원)을 투자하여 400대 교체·개량

3. 新기후체제를 헤쳐갈"환경한류"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하여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①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제2의 새마을운동").

수익성 강화(폐열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 관광 명소화(홍천강 꽃길 등 주변지역 연계), 개도국 공무원 견학^* 등으로 홍천사업 명품화

*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12개 과정 330명

'16년 5개소, '17년 4개소 착공, '18년까지 총 10개소 완공으로 전국 확산

중국 생태마을사업^*,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수출 추진

* 한·중 공동연구(환경공단-중국환경과학연구원), 시범사업 MOU 체결('16.상)

② (탄소제로섬) 국내·외 섬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대개도국 수출 브랜드화 한다.

발전·수송 위주의 기존모델(제주도, '12.5)에 비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탄소제로화 계획 완성

* (제주도 배출량) 발전·도로수송 66%, 가정·건물 10%, 폐기물 4%, 가축 등 기타 20%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수자원 확보, 생태계 보전 등 적응대책 추가

*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해수담수화, 구상나무 복원 등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 제안('16.5), 국제기금(GCF·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녹색기후기금(GCF) : 군소도서국가·최빈국의 적응 및 저탄소개발 사업에 우선지원(감축:적응=50:50)

③ (친환경차산업)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년까지 108만대(누적) 보급('15년 18.3만대→'16년 24.3만대)

* '16년은 하이브리드차 5만 2,000대, 전기차 8,000대, 수소차 71대 보급

(핵심기술 개발) 압축천연가스(CNG)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렌트카·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하고 수소차 세제감면 신설 추진(관계부처 협의)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료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위탁근거를 마련('16.7)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충전인프라 확충

* 충전요금을 가솔린차 운행비용 대비 45% 수준으로 책정

④ (물산업)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하여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 '20년까지 6,700억원 투자 유도, 일자리 3,500여개 창출 효과 예상

물관련 기술·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 및 해외진출 단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연내 착공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실증기지 2개소를 설치협약을 체결('16.하)하고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등 물산업 육성 본격화

⑤ (생물자원산업) 고유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수입 생물소재를 대체^** 하는 소재·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여 미래의 '그린골드' 산업으로 육성한다.

* '12년 3만9,150종 → '15년 4만5,295종 → '16년 4만6,795종→ '20년까지 6만종

** 자일리톨(핀란드) → 뽕나무 추출물질, 소화제(중국) → 현호색(고유 자생화)

국내 유관기관이 보유한 생물자원정보를 표준화·통합하여 항암·항균 성분 등 유용자원의 대량증식·배양 원천기술 개발('16년 8종)

기업·대학 등 수요자가 원하는 생물소재를 맞춤형으로 분양(1,100점)하고 특허출원('16년 25건) 및 민간이전으로 국내 바이오기업 지원

* 연간 특허출원/등록건수 : 4건/3건('13) → 11건/4건('14) → 42건/4건('15)

* 연간 분양실적(점) : 28('10~'11) → 54('12) → 366('13) → 553('14) → 1,012('15)

⑥ (기상·기후 융합서비스산업) 하루에 십만 기가바이트(GB)씩 생산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기상청)

* (예시) (농업) 채소생산량 예측 (관광) 관광기후지수 개발 (수산) 오징어 어획량 예측 (수자원) 지역별 가뭄지수 제공 (보건) 감염병·만성병 예측 등

금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방하여 창업자·대학·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창업교육과정 개설('16.12),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창업자 플랫폼 제공확대, 융합서비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등 전과정 지원체계 구축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강조하면서,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