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 ‘한미방위비 협상’ 등 보고 -
-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020년 새해 첫 회의(1월 9일)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하였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 한일 정상회담(2019.12.24.) 주요 내용
【한일관계 전반】 15개월 만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 국면전환 및 현안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의지 확인
【수출규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조속 철회를 위한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지속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강제징용】 양국 정상 차원의 의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외교당국 간 대화 지속의 모멘텀 마련
【실질 협력】 인적교류 지속 확대 필요성 및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교류확대에 대한 상호 인식 확인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필요”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대북 정책,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