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 당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강조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 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됐다”면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할 기본임무다.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 전문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엄중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 오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 여야 합의로 임시회 일정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서한을 통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부탁과 주요 법안을 비롯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경제 활력과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4월 15일에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법안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작은 친목회에서도 필수적으로 윤리규정과 마찬가지인 징계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에서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10일,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 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할 기본임무입니다.

국회의장 취임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지난 1월 10일 오픈해 첫 청원이 성립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청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한국영화는 100년 대장정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첫해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국민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해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이어 올해 새로운 100년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제20대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제21대 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