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 『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이다.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제28회 ‘세계 물의 날’로 올해의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Water and climate change)’이다.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가, 우리나라는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러나 도시는 지표면이 도로 등과 같은 불투수면(不透水面)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순환이 왜곡된다.
현행 정부의 도로 위 빗물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되어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다.
이에 도로를 중심으로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가 가능한 가로수 조성을 통한 물순환 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이용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로수 관련 업무가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분산 관리되어 통일성이 없으며, 각 부처별 지침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순환을 고려한 가로수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물순환 기본 개념을 가로수 관리에 계획단계부터 도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하다.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서로 연계하여 개정하고, 가로수 식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저영향개발(LID)의 개념을 반영하여 건전한 생태계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가로수 식재를 통해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