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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4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49건임.

재난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환급하는 법적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등 대학등록금 관련 개정안 3건(누적 5건)이 접수되었으며, 여야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학자금 대출 관련 개정안 5개(누적 7개)도 제출되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2개(누적 8개) 법안이 발의되었음. 발의된 법안마다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기간의 연장, 국내복귀 인정범위의 확대,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일사무 주체로 포함시키는 3건의 법안도 접수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정부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현재 유사한 취지의 7건의 법안이 이미 의원발의 되어 접수된 상태로 소관 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당초 186개에서 380개로 늘어난 정부입법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총 802개 의안중132건은 지난주 원구성이 이루어진 6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국민 100명의 동의를 받아 새로 공개된 청원은 2건임.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잇단 신상공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청원이 지난 15일 공개되어 동의 진행 중임.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밖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등록신청일이 아닌 행위시 또는 전역·퇴직일로 소급하여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도 새로 공개되었다.

청원 성립에 필요한 국민 10만명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총 14건이다.

□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

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현재까지 정해진 이번 주 상임위 회의일정은 2건이며 변동·추가될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6.23.) 10시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모레(6.24.) 10시에는 감사원과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② 코로나19 관련 국회 소속기관별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를 담은2개의 보고서를 발간함. 화요일(6.23.)에는 코로나19 관련 독일·프랑스 연합의회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수요일(6.24.)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주(州)별 원격수업 관련 입법을 분석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