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택트(Ontact) 회의체계 구축

지난 주 처리된 제3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예산이 반영되었음.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무위원과 각 부처 공무원이 PC 등 영상장비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회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4억 5천만원이 편성된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상임위 회의장의 밀집도를 완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정부 측 인사의 원격 출석으로 행정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사무처는 금년 정기국회부터 온택트 회의체계가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33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50건임.
얼마 전 이슈가 된 대기업의 ‘택배 알림 문자서비스’ 기술탈취 논란과 같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문제가 한국형 뉴딜 실현의 우선적 해결과제로 논의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개정안이 5건(누적 7건) 발의되었음. 각각의 법안마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체결의무 신설, 수·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입증책임 균등분담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들이 10건 발의되었음. 해당 법안들은 사용자의 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체불금액의 3배 이내 배상을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청구제도 도입,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유급질병휴가제도 마련, 가족돌봄휴가의 기간 연장 및 유급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의무 불이행으로 한·EU간 FTA 무역분쟁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정부는 20대 국회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ILO 3법’을 다시 제출하였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7월 1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함.

한편, 제21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의안은 총 1,247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제20대 국회(632건)의 두 배에 해당함. 관련하여 같은 기간 국회사무처법제실에 입안 의뢰된 법률안도 3,019건으로 제20대 국회(2,123건) 대비 42% 증가하였음. 일몰연장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205건), 일하는 국회법(57건), 코로나19 대응법(51건), 아동학대 방지법(40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률안들이 여러 차례 입안 의뢰된 것으로 나타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의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하는 예산정책처도 지난주 21대 개원 후 법안비용추계 접수 건수가 1천건을 돌파하였음.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음. 이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청원」이 국민 약 9만명(10시 기준)이 동의하여 “제21대 최초 10만 달성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도 지난 주 새로 공개되어 법제정에 대한 찬반여론이 국민동의청원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새로 공개된 1건을 포함하여, 오늘 기준으로 청원 성립에 필요한 국민 10만명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2D 캐릭터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성범죄 처벌 완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법지법 등 개정에 과한 청원」 등 총 5건임.


□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

① 주요 의사일정
- 지난 금요일 국회의원 181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0회 임시회가 7월 6일부터 진행됨. 이와 관련해서 현안 논의와 제21대 처음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임.
- 현재까지 정해진 이번 주 상임위 회의일정은 4건으로, 오늘(7.6)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함. 내일(7.7) 14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 법안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함.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10시 국토교통부 등 3개 소관부처, 모레 10시 LH등 25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임.
- 상임위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음.

② 국회 소속기관별 의정활동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 COVID-19 대유행의 젠더별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의회연맹(IPU)의 성인지적 대응지침을 정리한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8일에는 미국 입법 현황을 분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이 발간됨.
- 국회도서관은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률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국회 소속기관 전체 발간 예정 보고서는 첨부한 ‘국회 주간 일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