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선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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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번 주 주요 의사일정

지난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30일(목) 열린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8.4.)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주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외에도 여야합의로 처리된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3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4건이다.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11건(누적 32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공기업·공적금융(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이 해외 석탄발전사업 수행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일명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 접수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 등을 편성·집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등도 발의되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3건(누적 5건) 발의되었음. 각각의 법안들은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응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상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처벌 예외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여수·순천·광양 지역에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반대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다.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3건이다.

□ 이번 주 국회 주요 활동

①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

- 국회도서관은 오늘부터 국회 소속기관과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국회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앞으로 국민들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약 43만 건의 공개기록물을 의정관 3층 디지털정보센터 국회기록물 열람 코너에서 사전 예약(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archives.nanet.go.kr ⇒ 이용자마당 ⇒ 기록물 열람신청)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주 두 건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8.4.)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금요일(8.7.)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 빅데이터와 만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력을 높여 입법지원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② 국회 소속기관별 보고서 발간

- 국제국은 지난주 금요일(7.31.) 창간한 「해외의회 포커스」를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각국 의회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세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국은 지난주 수요일(7.29.) ‘국회사무총장 주재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8개국의 코로나19 상황 속 원격회의 등 의회 운영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내일(8.4.)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 보고서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