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농어촌·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7일(수)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여야위원들이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농촌 고령화 현상, 농촌 빈집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의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했다. 이와 함께 여야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농가 소득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개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태양광 관련 정부 정책, 식량자급률의 감소,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하여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무,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지 못한 점과 함께,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도매시장법인을 비롯한 유통업체가 더 큰 이윤을 챙기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에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담당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정부에 대하여 기업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향후 상생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