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및 ICT 역점 2021년 예산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3개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약 3,812억원을 증액(28억원 감액)하고, 이들 3개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18조 4,207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변재일)는 지난 3일 간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 심사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예산과 더불어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5G·클라우드·데이터·AI 등 주요 ICT 분야의 다수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중 강소특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460억원,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5G기반 스마트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예산 328억 4,800만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15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5G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 11월 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22개 과제와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예산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되어 2021년 사업 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경우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 구조 극복을 위하여 2021년 실시설계비 및 가속장비 구축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조건부 승인으로 13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기금의 경우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은 여야 간 진통 끝에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14억원 규모의 증액에 합의했다. 이 외에 지역방송의 재정난 극복과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65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6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경우천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총 16억 2,700만원을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미 과제가 중단된 사업이나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및 ICT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은 추가로 증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