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월 19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조사·수사, 피해자보호 및 범죄행위자의 보호처분·상담 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