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제재 없이 피해자 안전 확보 불가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6일(목),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7월 계부에 의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9월에는 일본도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처벌법」및「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하였으나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다는 명목으로 ‘처벌불원’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으로 흉폭한 가해자에게 상담처분을 내리는 등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매우 소극적이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욕주를 포함한 23개 주는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체포 대상자는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파트너, 데이트 관계에 있는 자, 혼인 및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가해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체포를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를 질문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가해자 체포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현행범만을 체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 도망갔더라도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반드시 체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무체포 시,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체포되지 않도록 주 공격자(primary aggressor)를 식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 경찰은 이를 준수하여 반드시 가해자만을 체포해야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는 피해자 보호의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한 이후, 피해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 동반이 가능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입소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는 동안 경찰이 동행했다.가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속히 보호명령을 발부함. 보호명령 위반 시 최장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율은 0.15%에 불과하다.2020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2만 2,046건이었으며 이 중 330명을 구속했다.

법시행 23년이 지났지만 가정폭력 근절이 요원한 시점에서,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의 도입은 가해자 제재 정책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