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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사건에 대한 집중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8일(월) 10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계기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전 검찰총장 관련 비위사건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백현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한편,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소권 남용의 책임자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기관장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의 인권옹호기관 및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