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4일(화) 일본의 헌법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3호, 통권 제25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임총리 집권 후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일본의 의회 선거 방식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021년 10월 4일, 1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였고, 14일에 중의원이 해산되었으며 31일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자민당, 공명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하게 되어 기시다 내각의 존속이 결정되었다.

중의원 의원에서 실시되는 총선거는 의원 임기만료(4년) 또는 해산에 의해 실시된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정책의 빠른 대응을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하였으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 실시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을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23의석이 충족, 이미 2021년 6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헌법 개정을 위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 세력이 국회 발의에 필요한 23 의석을 확보를 했음에도 개헌이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은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지만 개헌파들 사이에서도 간극은 존재하고 있다.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정책협의를 해야 하며, 선거 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중의원의 해산 문제에 대한 논의 등도 소개한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임기 내 개헌 실현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