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2일(화)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은 시행을 앞두고 개정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각 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되었으나, 주로 자금송금업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와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2022년 2월 1일에 의회에 제출한 2022년 금융법(안)(Finance Bill, 2022)에서 소득세법(Income-tax Act) 제2조에 47A항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했다. 향후 인도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가상자산 시장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을 발표하였고, 2021년 11월 24일 동 규정(안)을 최종 채택한 후 유럽의회에 입법을 의뢰했다.

규정(안)은 암호자산(Cryto-asset)을 분산장부기술(DLT) 등을 사용하여 이전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value) 또는 권리(right)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를 좀 더 세분하여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유틸리티토큰(Utility-token), 자산기초토큰(Asset-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 또는 e-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or e-money token)의 3가지 유형(type)으로 구분하여 명문화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통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