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8일(목)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을 발간했다.

일본은 대학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1992년 정점(205만 명)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예측된다. 이에 지방 사립대학이 존립을 우려하여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효과 등을 소개했다.

일본의 사립대학은 순수한 사학재단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 있는 반면, 지자체가 설립 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이 있는데, 후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공사협력 혹은 공설민영방식으로 설립된 것이다. 2004년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시행 이후 공립대학으로 전환한공설민영 사립대학은 2009년 고치공과대학을 필두로 2022년 4월 기준 11개이며, 2023년 4월에는 아사히카와대학의 공립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공립대학은 목표에 의한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계속, 조직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된 결과, 정원 충족률 향상, 학비 등 학생납부금 인하, 지역 취업률 상승효과 덕분에,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입학 인구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연명책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취업 등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입 수험생의 수도권 대학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공공단체와 지방대학을 연계하여 지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립대학의 공립화 전환은 지방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는 지방을 살리는 하나의 방책일 수 있다”며 “대학입학 연령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우리도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지방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