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특징과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등 조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6일(월) 팩트북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조 원)에 도달했다. 금융위원회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했고, 이후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축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하여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산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관련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국제적 협력과 지침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CBDC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CBDC 실증시험을 진행했고, 이후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세금납부 및 도로통행료 지불 등 사용실험을 하고 있다. 그동안 CBDC 발행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개발 행정명령’에서 CBDC 연구 개발 검토와 도입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실험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현 실물화폐 거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와 거래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킹 및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 블랙아웃 발생 시 시스템 오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화폐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맞아,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가 디지털화폐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