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젠더평등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등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31일(화) 팩트북 「젠더평등」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유엔,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젠더평등 추진 과정을 비롯해 국내외 젠더평등 현황과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젠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젠더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엔은 유엔헌장, 여성차별철폐협약, 베이징 행동강령,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젠더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젠더평등을 창립가치의 하나로 내세운 유럽연합도 젠더평등한 유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젠더평등전략 2020~2025’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공천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젠더평등 정책을 통해 과거에 비해 젠더평등 수준이 많이 향상됐으나, 젠더평등 지수나 통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젠더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젠더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할당제, 육아휴직제도, 가정폭력 대응 정책, 성 중립적 징병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젠더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젠더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젠더평등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젠더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