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는 공동으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첫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가 함께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정재연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식 교수와 최정희 교수는 총81건(세무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35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46건으로 구성)의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며, 주요 법률 개정 의견으로는 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방법 명확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등이 언급될 예정이다.
정재연 교수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과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형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조세분야의 주요 쟁점 5가지 (①법인세율 인상 논의 ②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 ③면세점 특허제도 ④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⑤유류세 인하 논의) 의 논의배경·현안 및 법안 발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전개될 논의 사항에 대하여 조망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용민 부총장(인천재능대학),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영노 팀장(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김대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제기될 세법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의정활동지원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