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결산 심의에 착수한다. 20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야3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로 이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경제부문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소위 등 3개 소위원회의 인적구성을 확정했다. 기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법을 담당하는 조세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현재·김광림·이종구·이혜훈·추경호 의원, 더민불어민주당 김태년·박영선·송영길·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위원장은 재선 이현재 의원이 맡는다. 조세소위에선 야권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 등을 놓고 새누리 경제통 김광림·추경호 의원과 더민주 박영선 의원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 소관기관 법안을 다루는 경제재정소위에는 새누리당 박명재·유승민·최교일 의원 등이 나섰다. 더민주는 박광온·김현미·김종민·윤호중 의원, 국민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각각 배정됐으며 위원장은 재선 박광온 의원이 담당한다. 경제재정소위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주요 쟁점법안이다. 여기에 조선·해양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한 법안 등도 논쟁거리다.

금융시장 전반과 대기업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소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11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정무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소위에는 새누리 유의동·김용태·김선동·김종석·지상욱 의원, 더민주 전해철·이학영·정재호·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위원장은 재선 유의동 의원이 맡는다. 각 당의 경제·금융통들이 대거 참여한 법안소위에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중 제1소위에는 새누리 김진태·여상규·오신환·윤상직, 더민주 박범계·백혜련,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재선 박범계 의원이 담당한다. 제1소위에는 이미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법(상법 개정안)이 접수된 상태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여야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기로 합의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의원 배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기존 단일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는 새누리 박대출·김정재·민경욱·배덕광·송희경 의원, 더민주 박홍근·김성수·유승희·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배치됐으며 위원장은 재선 박홍근 의원이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위 법안소위의 경우 새누리는 김정훈·김규환·곽대훈·최연혜·정유섭·정운천 의원 등 6명을 잠정 배정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