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6일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력회의를 제도화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