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56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일부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교·행정·사법부문에서는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제 도입 여부’, ‘정당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난대응메뉴얼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쟁점’, ‘사기범죄 근절 방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이 다루어졌다.

○ 둘째, 경제·금융·산업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안의 내용 및 과제’, ‘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원인 및 과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및 점검’,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과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등이 논의되었다.

○ 셋째, 사회·복지·환경부문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초연금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간 상충’,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광고 규제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초에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