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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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특집

불법 유통, 다단계, 방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첫번째 불법 유통, 다단계, 방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요즘 유통시장은 무법천지다.
유통질서가 깨진지가 오래다.
어디서부터 풀어 가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
여기저기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오늘은 다단계 Net work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다단계 회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한국 직판 공제조합과 특판 공제조합이 그것이다.
등록된 정회원 사가 900여개에 이르지만 정작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100여개에 불과하다. 불법 다단계 때문이다.
불법 유형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협동조합 성격을 띤 다단계 형식
- 해외 직구를 포장한 다단계 형식
- 코인 제도를 가장한 다단계 형식이다.
순수 협동조합이야말로 얼마나 건전하고 취지가 훌륭한가?
그러나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교묘하게 서민을 울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확산되고 있어 검찰 경찰이 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신고가 있기만 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 두번째는 해외 직구다. 
벌써 강남 일대에 수천 개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해외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메이저 급 신문을 통해 발표된 해외 직구의 경우이다.
년 2조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 2015년에는 5조원을 예상한다고 한다.
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심각하다. 
99%가 해외제품 직구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직구로 제품을 구입하면 싸게 좋은 제품을 접할 수 있기에 순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한 직구라면 법을 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묘하게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다단계 형식으로 70-80%를 풀면서 정상적인 회사 회원들을 이동 시키고 있다. 그 단위 액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불법을 감시해야 한다.
초보자들은 잘 포장된 스토리텔링에 감동 되어 쉽게 함정에 빠진다.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무슨 이유로든 정지가 되었을 때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발생 된다면 피라미드형 사기다.

■ 세번째는 코인이다.
이것 역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달러화의 강세도 막을 수 있고 유통에 유익을 줄 수도 있다. 지금 테헤란로 일대에서 성행하는 코인 제도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언제 전산이 차단될지, 소위 D-DAY는 언제 일지 아무도 모른다.
본사 실체도 없는 회사도 많다. 
대부분, 본사는 홍콩, 뉴욕, 런던, 인도, 중국에 있다고 운운한다.
검증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불법회사는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러분의 협조와 제보를 통해 유통시장을 정화해 나가려 한다.
정보 게시판(이메일 kyho305@hanmail.net)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기획 시리즈2부터는 위험한 불법회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위에 언급한 세 부류 외에도 여행사를 가장한 W사, 상조제도 악용한 A사, 컴퓨터 광고로 돈 번다는 A사, 쇼핑몰을 가장한 S사 등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유통시장이 정화될 때까지 본지에서는 심층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 건강한 유통 문화가 형성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률선진신문 발행인 문귀례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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