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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남 신임회장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최선”
제주소년원(원장 신원식, 한길정보통신학교)은 9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신임회장 황경남, ㈜나눔 대표이사) 회장단과 2021년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올해부터 2년간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를 이끌어갈 황경남 신임회장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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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여, 40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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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박범계 장관 “축적된 경험 바탕 전문성있는 치유기관”
법무부는 3월 5일(금)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 지상 3층 건물로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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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비전문직 취업,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 및 불법 체류자 등 관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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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보고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지난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었고,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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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안날부터 3년, 피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본인 신청
센터 홈페이지서 직접 신청 기능 개선 시행도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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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하 홍보대사
부산구치소 코로나19 방역 모범기관으로 선정되다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가 코로나19 감염자 0명으로 전국 교정기관 54개 기간에서도 코로나19 방역예방의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중에서도 코로나19방역 시스템을 잘 운영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가 수용자들과 근무자들에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신속항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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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공단 유병선 사무총장이 위원장 맡아… 직원 11명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이번 TF 팀은 공단 유병선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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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대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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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환경사랑 실천운동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김홍두)는 2021년 3월 3일(수) 15시 인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연희동을 만들기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직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관내 골목과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 청소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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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정성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일(수), 「선거운동기간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조치 위헌결정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즉, 게시자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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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민·관 합동점검…“교통법규 준수” 당부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임만석)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를 2월19일(금)부터 4월23일(금)까지 9주간 추진한다. 강북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42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3,328개소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강북경찰서 교통시설반, 강북구청, 학부모,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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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영한 멘토링 활동에 대해 우수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공직가치, 관광문화, 직무분야, 역량개발을 내용으로 한 멘토링 활동 평가 결과 최우수 팀에는 행정과(멘토 손재문·김영미·권순정, 멘티 박윤주·장영택)가 선정됐으며, 우수팀은 민원과(멘토 조용자·김문정, 멘티 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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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회장, 아이넷 방송 이학박사
부산구치소 도서 1,200권 기증
아이넷TV 박준희회장은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이 가족 면회가 원활하지 못하고, 구치소 내 여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힘겨운 수용생활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170종, 도서1,200권 천사백만원을 부산구치소에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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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 등 이민 국경관리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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