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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 공식 발표
‘1000원 여객선’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 중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2월 24일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국립 한국섬진흥원’ 설립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결정된다.
박우량 군수는 공식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안군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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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봉사활동’ 실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막바지 2월, 부산가야교회 예그리나 청년부 50여명이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이웃에게 연탄봉사를 통해 사랑을 전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이 진행된 곳은 부산진구의 산비탈 길 마을, 경사가 심한 지대에 위치한데다 비좁은 골목길 거쳐야 출입이 가능한 환경이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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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월 25일(목) 오전 위원회 회의장(국회본관 622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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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로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하기로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러·일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이석기 두원상선(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11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개최된다.
협약은 선사인 두원상선(주)은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제안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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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시선과 논단」 화상회의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을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 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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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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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청정 동해 만들기 최선”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미세먼지농도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환경오염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22년까지 32㎍/㎥,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까지 16㎍/m³로, 각각 2015년과 2016년 대비 2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해시의 2020년 미세먼지 농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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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안전과 복지 향상 위해 노력”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제20대 지부장으로 정봉영 지부장이 취임했다.
정 지부장은 부임인사에서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들과 동행하여 광주전남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부임 후 국립5·18민주묘역을 방문하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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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훈령 제1341호 2021. 2 19.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인권보호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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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월 24일(수),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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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관내 18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예방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접종대상인 18세 이상 동해시민은 총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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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금)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밝혔듯이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쇄신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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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2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한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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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및 어린이집·유치원 결석 등 총 43종의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등 자원 연계와 아동학대 위험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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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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