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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10대 로펌에 퇴직 후 재취업한 공직자가 30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7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 공정의 제1호 과제가 퇴직공직자들의 전관특혜”라면서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척결을 지시했다”고 질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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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장(본관 442호)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85.9%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고, 최상위 직급의 여성 노동자가 1명도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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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과 아동학대예방 간담회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 김미임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오후, 강북경찰서를 방문해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과 김미임 의원, 강북경찰서 권호석 여성청소년과장, 차인호 여성청소년계장, 우영진, 권은지 학대예방경찰관과 전혜정 강북구청 여성가족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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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가구별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1회(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주민등록표상 2020. 9. 9. 등록 가구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중위 소득75%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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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후관예우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방안 마련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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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농어촌·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7일(수)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여야위원들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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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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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에 대한 사실확인 거쳐 국회 내규에 따른 조치 예정
10월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가 확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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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무궁화동산 공모사업’ 대상지에 추암동 478-1일원(추암근린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공원, 관광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에서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2021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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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는 코로나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5일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취지로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코로나19 극복메세지를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우러진다
김정선 소장은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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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종합뉴스 『뉴스N』 출연, 취임 100일 인터뷰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유산균’같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무총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영춘 총장은 10월 6일(화) 국회방송(NATV)의 의정종합뉴스 프로그램『뉴스 N』(월~금 오후 6시, 진행 김만흠, 강아랑)에 출연, 재임 기간 추진해온 중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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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9월 말 묵호항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묵호항 주변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개선을 통한 주변상가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은 지난 3월 동해시가 2020년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사업은 도비 3억원을 비롯해 총 6억원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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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시행 확정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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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 고담스님의 특식 한과지원
경북북부제2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에 대한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추석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차례는 수용자들의 따뜻한 추석맞이를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산 천불정사 고담 스님의 한과 및 김해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전도사의 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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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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