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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제27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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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질 좋은 교정작품 최대 70% 할인 판매
법무부는 5월 26일(화)∼6월 8일(월)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 ~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교정작품쇼핑몰은 국민들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된 작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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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26일까지 모집…유망 중소기업 4개 선정 예정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용상태, 기술 및 품질수준, 성장성,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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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회의원 원혜영 정치 마무리 기념출판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시간이 오래되어 못쓰게 되는 물건을 우리는 고물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보석이라고 한다”며 "원혜영 의원은 진정 보석같은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혜영 정치 마무리 기념출판회’에서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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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 상반기에 해변, 생활 밀접지역, 도시공원 등안전 취약지역 20개소에 CCTV 31대와 비상벨 3대를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까지 설치한다.
동해시는 올 7월 해수욕장 개장 전 노봉·대진·어달·하평 해변 등 소규모 해수욕장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10대를 우선 설치한다.
시는 다양한 수변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지능형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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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 일례로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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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단체인 광복회가 25일부터 운영 운영 수익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집행 국회소통관 야외에 5월 25일부터 카페(‘HERITAGE 1919’)가 운영된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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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제조물책임법’,‘근로시간단축법’
일반 국민 1만 5,88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24일 발표
국회가 4년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발표한 것은 최초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사무처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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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및 4부 요인이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22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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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만으로 선정된 우수법안,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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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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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목) (주)황금건설 대표 윤영철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방문하여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황금건설 대표 윤영철은 “코로나_19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윤영철 대표는 2011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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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의료진에 감사와 존경 표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상무지구에 위치한 경도한정식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표래식)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광주전남지부 협의회 표래식 회장 및 각 위원회 회장·사무국장 등 20명과 광주전남지부 문창수 지부장 등 직원 5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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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테블릿, PC로 24시간 도서관 책을 볼 수 있어요~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립도서관 앱을 재단장하여 오픈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기존 시립도서관 앱(동해-U도서관)은 2011년 국비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서비스 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으로 인터페이스 및 기능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해시에서는 원활한 모바일 앱 구축·운영 및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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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과 관내 5개 경찰서 우범자 관리 전담 경찰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자 ‘2020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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