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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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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의견서를 통해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거악 척결 및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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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중학교 1학년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의 골자에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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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 2월 4일 개최 - - 22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국회(의장 문희상)는 2월 4일(화)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20 국회 신춘음악회 -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의 여민락으로 시작된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예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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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김지완)과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신형철)는 경자년 설을 맞이하여 지난 20일 범죄 피해자들의 가정에 방문해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논산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행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가정을 선정해 직접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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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사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관련기관별로 일정액을 투자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해시 27.5%, 농협중앙회 27.5%, 지역농협 15%, 자부담 30%를 각각 부담하여 추진된다.
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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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도 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가 강원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2019년도 동해시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2020년도 건설투자 전망(2019년대비 –1.4%(국회예산정책처)을 반영하여 골재 수요,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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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이후 50여년간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온 관인 교체 추진 -국회의장, 1월 21일 관인제작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 공모 통해 모형 확정 ‘꼬불꼬불’한 국회 공식 관인이 국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국회는 1963년 이후 50여 년간 사용해 온 한글 전서체(篆書體) 관인을 대신하여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전서체는 중국 상고시대 갑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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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0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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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 보호대상자에 지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덕환) 소속 취업지원 위원회(위원장 전인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무의탁 출소자를 위하여 법무보호 사업비 100만원 및 모범대상자 지원금 60만원 총 160만원 및 돼지고기160kg(고진철 위원), 돼지양념육 120kg(신마범 위원), 설명절 과일 세트(조분자 부위원장)를 지원했다.
공단 소속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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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뤄후구 음악가협회서 기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2020년 1월 20일에 중국 선전시 뤄후구 음악가협회(회장 YANG LE)로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50만원을 전달받고 대한민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JIANG KAI RU‘ 작사가는, “회원들이 공연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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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마을건축가 공개 모집
서울시가 2020년 제2기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역맞춤형 발전 모델로서 2019년 최초 도입되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인 반면 마을건축가 제도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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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대로! 2020 한강 몽땅여름 축제
도심 속 피서의 명소, 한강의 여름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 내가 꿈꾸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다.
‘2020 한강몽땅’과 함께 할 꿈과 도전이 담긴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를 개최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서 실시하는 여름 대표 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시민주도형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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