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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리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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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씨즈교회 담임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
안전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천로역정’의 작가 존 버니언은 자신이 현실의 위협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참 평안을 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어느 날 나는 내 마음의 사악함과 더러운 욕망을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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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판로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참가 업체를 오는 6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통·번역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천 5백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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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순 강북소방서장은 지난 3일 오후 수유동 소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원할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점검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공사장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공사현장은 우레탄폼,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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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교정공무원 힘찬 출발!’ -
포항교도소(정창헌 소장)는 2020. 6. 8.(월)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식을 소장실에서 실시했다.
정창헌 소장을 비롯한 각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계급장 및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정창헌 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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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
민선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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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실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함께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소비를 유도, 전통시장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우리동네 시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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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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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 대학생 보호위원 등 40명 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지난 5일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교육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산유원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성향상 교육은 임성호, 이지은 위원장 등 두드림 대학생 보호위원 18명 및 법무보호대상자 15명, 문창수 지부장 등 직원 7명 등 총 40여명 가량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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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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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을 두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인 만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전투 중 사망, 부상하거나 직무수행 중 사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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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원장 민근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문수산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양성윤 회장은 “품질 좋은 물품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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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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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사진)△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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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는 5일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전과 22범인 A씨는 2019년 5월 폭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전전한 사회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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