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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법무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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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윤리강령은 형식적으로 내 건 것인가
면담 약속 헌신짝처럼 내 던져
일반적으로 CEO나 임직원이 기업 활동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협도 예외일 수 없다. 농협은 농협의 모든 이해 관계자인 고객, 농민조합원, 협력업체, 지역 농·축협, 직원 등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을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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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보건 증진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총 54.4ha,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각종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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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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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사업 실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 집행부를 포함한 관련부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설관리공단, 용역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로부터 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상황, 향후 일정 등에 보고와 참석자 간 논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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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이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결정 및 예산투입‧집행 사업 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4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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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화)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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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생계곤란 등으로 4월 3일 개장했던 북평민속시장 5일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월 18일까지 재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4월 3일 개장에 앞서 상인회 및 노점상회와 상호 협조를 통해, 개장 시 모든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안내, 주요 길목 손소독제 비치, 개장 전·후 자체 방역작업 실시, 외부 상인 유입 방지 등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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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회 소통관 기자실 격려방문 및 ‘단재 신채호 모과나무’식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문의 날’을 기념해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동의보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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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계속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 유입이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기존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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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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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 동해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무료수강 조기 지원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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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 활성화…실적 제고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4월 6일(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지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사업 1분기 추진 방안 및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팀별 운영 방안, 보호사업 전반 실적 제고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김덕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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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대만 여성은 4월 2일(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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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6일(월)부터 모집한다.
지난해 연간 240명의 청년들(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각 120명)이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연속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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