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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는 항상 소음.진동 발생 및 옆집과 토지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즉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와 경계침범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피해는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먼저 환경피해 문제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청 및 환경분쟁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측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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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한 달간[2020. 3. 1.(일)∼3. 31.(화)] 5개 위원회에서 총 8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19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9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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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5일 발생한 산불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울창한 산림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화마가 스쳐간 자리에는 노란 유채꽃 향기가 가득하다.
유채꽃은 산불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4월 5~6일 즈음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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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후원
한길정보통신학교(교장 민근기, 제주소년원)는 1일 학생과 교사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나눔식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가족과의 면회 및 외부활동이 중단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변애생 부회장은 돼지고기 40kg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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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는 내년에, 이번 주말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 4/4(토), 4/5(일), 4/11(토)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오는 4월 4일(토)부터 벚꽃 개화시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또한 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가 가동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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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코로나 19 극복 프로젝트 운영
‘슬기로운 꿈드림 생활’을 주제로 SNS에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진로 근황 공유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슬기로운 꿈드림 생활’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슬기로운 꿈드림 생활’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함에 따라 대면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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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지원+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요식업계 청년 소상공인이 만든 도시락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경제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해 고통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복지관 임시 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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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유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손질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 결과 전량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당초 동해몰을 통한 판매에서 임시 서버 증설을 통해 동해시수협 쇼핑몰을 통한 판매로 방법을 변경하고, 서버를 10배 이상 증설하는 등 행사를 준비했으나,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판매 사이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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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교정행정으로 탈바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보다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위해 수십 년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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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3명, 법인2개소 선정해 31일 표창 전달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 31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2016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과 다양한 혜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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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개청 40주년을 맞아 4월 1일 동해시민의 날에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해비전을 선포한다.
동해시는 1980년 4월 1일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통합해 출범, 올해로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시 개청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 19 감염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개청 기념식을 비롯한 준비했던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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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
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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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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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코로나19 예방 위해 마스크 5,000매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수곤 교정위원과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는 지난 3월30일, 마스크 5,000매(300만원상당)를 서울남부구치소에 기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섰다.
이날 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정협의회 구자관 회장, 이호 수석부회장, 이광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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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유인퇴치기 업체…㈜이레그린과 업무 협약 맺어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과 전국 장애인 인식전환 등 협조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장애인법률신문 문귀례 대표/발행인은 해충유인퇴치기 업체 ㈜이레그린 강재경 대표와 2020년 3월 30일 오후 학교폭력 근절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글짓기대회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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