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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강명령 교육강사 강용
우리는 현재 자동차 생산량이 255만대로 세계 6위이며, 등록 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 인구 2.3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한 자동차 천국에 살고 있다. 통계상 자동차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비된 도로 및 편의시설의 열악함과 희박한 교통문화 의식으로 인한 여러가지 교통사건 사고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린다.
양보와 배려, 철저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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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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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부장 최용식)는 지난 1월 19일, JW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인서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김광식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회 아름다운동행 결혼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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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음악회’개최
희망의 사과 2,400개 기증과 ‘2019년 송년의 밤’ 행사 병행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오홍균) 교정협의회(회장 구자관)는 지난 11월 18일, 성악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정협의회와 SBS 김정택 예술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연에 앞서 구자관 회장은 교정시설 내 모든 수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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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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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첫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가 국회에서 첫 발간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1월 18일 발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1호에서 ‘출퇴근 재해’ 개정 규정의 불소급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18, 2018헌가1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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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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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명존중교육협의회(이사장 이주희)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2019 제 1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 예방에 관련 봉사활동 제도개선, 연구, 교육, 홍보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생명존중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제도개선. 교육개발 및 초.중.고등학교 생명존중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00개 이상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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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생명존중교육협의회가 교육부장관 표창
(사)생명존중교육협의회(이사장 이주희)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2019 제 1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 예방에 관련 봉사활동 제도개선, 연구, 교육, 홍보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생명존중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제도개선. 교육개발 및 초.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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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82건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등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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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3일 신남방소위 개최 - - ‘메콩 지역 협력 확대’ · ‘인도 체류기간 1년→3년 연장 합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경과 보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남방 소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11월 13일(수)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아세안 주요 지역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우리 외교 공간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과 제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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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해 돼지모자를 쓰고 한돈 홍보에 나섰다.문 의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돼지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김경협·박정·윤후덕·김현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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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 12일 소위원회 열어 - - 외교부 1차관 ·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 등 출석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이성호), 북미국장(고윤주)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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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강동지구협의회 주최, 동부지방검찰청, 강동구청 후원
관내 중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검찰청 견학’ 실시
법사랑 서울동부지역 강동지구 협의회(위원장 채종환)는 지난 11월 11일,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검찰청 견학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법사랑 강동지구 협의회의 주최와 동부지방검찰청과 강동구청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 날 동신중학교 학생 25명과 김기선 학생부장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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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의 ABC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것임- ABC 검증요건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AB-5 법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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