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기각 결정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SNS 등을 통해 비난과 조롱, 악성 소문을 쏟아냈다. ‘조 판사가 대학 시절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조 판사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 받았다’는 등 거짓 글도 퍼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조의연 부장...

심층기획 <법률선진·신문고>기획을 시작하며 - 국정농단 사태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대의 화두가 됐다. 흐름에 맞춰 본지는 신문고(新聞鼓) 코너를 연다. 밝혀야 할 진실, 억울한 사정, 묻어두어야 했던 사연들이 언제든 찾아와 이 북을 두드리길 기대한다. “설립자도 모르게 지워진 설립자 이름, 이제 그 이름을 경복대에 돌려놓으라”   - 25년의 침묵, 전재원 씨의 한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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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은 1월 24일(화) 오후 광주백범기념관과 백화마을을 방문해 전시물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백범기념관이 있는 백화마을은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연고 없는 귀국동포 거처마련을 위해 약 100세대의 집을 지으며 만들어진 마을이며, 김구 선생의 뜻에 따라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기 바란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8회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 열정과 사랑의 온도로 강추위를 녹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지난1월24일, 검찰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영하10도가 넘는 강추위 가운데 범죄피해자 50가족을 대상으로 ‘제8회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 행사를 가졌다. 동부범피지원센터는 해마다 추석과 설날을 맞이해 물...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배리 파벨(Barry Pavel) 수석부회장을 면담하고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와 아틀란틱 카운실 간 협력의향서(MOI)」를 체결했다.아틀란틱 카운실은 1961년 설립된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제 싱크탱크로서 주중대사와 유타주(州) 주지사를 역임하고 트럼프 정부 국무장...

- 정 의장,“ 2017년 첫 징병검사 실시된 서울지방병무청 방문, 입영대상자 격려-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3(월) 오전 10시 2017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입영대상자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장이 병무청을 찾은 것은 병무청 창설 67년만에 처음이다.정 의장은 ‘명예 병역판정관’으로 나서 병역판정검사장을 둘러본 후 “우리 병무행정이 굉장히 선진화...

▣ 이사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박태형 국회사무처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신우 국회사무처 최상진 국회사무처 홍성현▶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유상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연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영진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

법사랑 원주지역 연합회, 웰리힐리파크에서 모범청소년과 함께 일일 스키캠프 체험 행사 새로운 경험과 공동체생활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법사랑 위원 원주지역 연합회(회장 이정복)는 지난 19일, 횡성 둔내면 소재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법사랑 연합회 주최로 치러진 이 날 행사는 원주 검찰청(지청장 김현철)과 원주시. 횡성군 후원과 특히 신안종합리조트(주...

    송 민 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1) 현대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 받고 존중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은 미흡한 채로 국가형벌권 행사 대상인 피의자 ...

정부형태 개헌의 성공조건과 주요쟁점 집중 논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5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공청회에 앞서 특별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특위에서 시대정신을 담는 생...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문’ 채택-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폐회식(1.18)에서 우리 국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resolution APPF25RES.13))’이 채택되었다.동 결의문에서는 북한의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한반...

- 정 의장,「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축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OECD 가입국들은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18세 투표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진국과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