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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회의에 참석중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감시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선도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사무총장은 이날 “입법지원 조직과 그 전문성 제고방안”이라는 기조연설에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도전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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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회의에 참석 중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제135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참석 중인 새누리당 정종섭의원이 24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캐나다 IPU대표, 로렌스 마잘(Laurence Marzal) IPU 입법조사국장과 “한국의 법제에서 양성평등 증진노력과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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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1일(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낙농진흥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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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군납로비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한모씨(59)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8월 A씨로부터 "남편이 갖고 있는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씨는 채무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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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이 비록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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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
정택현 소장, 의견 수렴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택현)는 지난 10월 21일, 준법지원 발족과 함께 위촉식을 갖고,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법무부의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집행, 법교육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활동 등 주민친화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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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고양파주지역연합회
한마음 대회 및 제13회 푸른 청소년문화제 개최
미래주역을 위한 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고양파주지역연합회(회장 배병복)는 지난10월 21일, 일산서구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에서 ‘2016년 한마음대회 및 제13회 푸른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고양파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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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호관찰위원회, 제5회 청소년 사랑의 대화의 장
멘토링으로 한강 유람선 투어, 점심도 함께해 ...
이인규 위원장, 꿈과 희망 심는 소통의 하루가 되기를
법사랑 동부보호관찰위원회(위원장 이인규)는 지난 10월 22일, 강동 구청(구청장 이해식) 교육장에서 ‘제5회 청소년 사랑의 대화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10명을 초청해 위원들과 1;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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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0일(목)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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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 솔솔 부는 10월, 안양천 서울둘레길이 산책하기 더욱 좋아진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가 안양천 서울둘레길 산책로에 9월부터 추진한 정비공사를 17일 마치고 시민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양천변 서울둘레길은 평소 많은 이들이 찾아 산책을 즐기고, 봄에는 만개한 벚꽃이 드리워 운치와 낭만이 가득한 산책로이다. 그러나 봄, 가을철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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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대해 ‘의미 있는 사업’,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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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근무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진해운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미주노선 영업망 매각을 완료한 다음 인력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2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육상직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를 마쳤다.
한진해운 측은 "회사는 구조조정 시기를 노조에서 제안한 대로 미주노선 영업 양수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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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는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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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오후 1시30분 범죄피해자지원 확대개선을 위해 남산백범광장과 둘레길에서 제3회 ‘다링’안심캠페인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에스원 육현표 사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에스원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일반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가수 양파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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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오후 1시30분 범죄피해자지원 확대개선을 위해 남산백범광장과 둘레길에서 제3회 ‘다링’안심캠페인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에스원 육현표 사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에스원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일반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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