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 24일(금)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행정심판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먼저,「제조물 책임법」개정안은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
|
|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4일(금) 오후 부산 부경대를 방문해 쌀 600㎏을 기부했다. 24시간 운영되는‘부경대 사랑독’은 2010년 11월 처음 설치 된 이후 지금까지 1톤 짜리 트럭 16대분(15,820 ㎏)에 달하는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
-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국회증인출석 개선안 마련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택의원)는 2월 23일(목)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
|
|
주영옥 신임대표 취임사 “회원증강에 모든 역량집중”
진재철 연합회장, 2년 임기마친 강주일 대표에 감사장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종로지구협의회 대표 이·취임식이 지난 14일 오후 7시 하림각에서 있었다.
이날 강주일 대표에 이어 주영옥 신임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취임했다.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소속 지구협의회와 종로지구협의회에 첫 여성대표이다.
대표 이·취임식을 축...
|
|
김갑식 연합회장, 만장일치 의결로 2년 연임
이창재 차관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 2017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김갑식 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58개 센터 이사장 및 센터 설립초기부터 범죄피해자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권정훈 인권국장, 문성인 인...
|
|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오찬을 주최했다.
정세균 의장은 오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삼국 의회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각국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 제임스 센슨브레너 미 하원의원, 시노하라 타카시 일 중의원 등 이 참석했다.
|
|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시상했다.
정 의장은 “의정활동 등 바쁜 중에도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한 그동안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국민에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격려했다.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
|
|
국민의당 국민안전특위 채수창 위원장 등 안전위원 5명은 2월 14일 메트로 본사를 방문하여 지난 1.22 잠실 시내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기준 안전관리본부장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정치권에서 지하철 노후시설이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채수창 위원...
|
|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았다.
정 의장은 “독도주민이 된다는 것이 기쁘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기반 다학제 진료 현장 찾아
「길병원 인공지능 암센터」방문, 직접 다학제 진료 일일팀장으로 참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7일(금) 오후 '4차 산업혁명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기반 정밀 협진진료를 시행중인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를 찾았다.정 의장은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treatment) 일일 팀장으로 협진 ...
|
|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주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사정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개혁 논의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의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
|
인천지검 특수부는 한국GM 주식회사 정규직 채용 과정과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1억여원을 챙긴 노조 전 지부장 이모(51)씨 등 9명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노사부문 부사장 전모(58)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구약식 기소했다.
고질적인 노조의 채용 비리가 또 터져 나온 것이다....
|
|
...
|
|
-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우 시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