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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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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본회의 참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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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조직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전문기구로 도약하길”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4일 오전 11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입법조사처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선포식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떠한 국가기구든 철저한 공직윤리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는 힘들 것”이라면서“입법조사처가 민감한 국가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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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다문화서포터즈단 30명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문화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다문화서포터즈단은 외국인 명예통장과 다행복나누미 각 15명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명예통장은 구정정책과 지침을 외국인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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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고독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집으로 찾아가 떡국재료 등 식료품을 전달하고 관내 정형외과와 손잡고 무료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 설날도 혼자인 독거어르신 170명에게 떡국 재료 배달
서초구의 주민등록상 독거어르신 총 8,680명 중 설날 당일도 방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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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본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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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는 2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청렴콘서트’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국회 소속기관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일부 신규 임용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던 청렴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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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월 4일 11시 15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관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업무 특징, 즉 국가기관이자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가치 및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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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류 : 404:1 기록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원서접수(1.22.~1.29.(취소기한: 2.1.))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16명 선발하는 제32회 입법고시에는 모두 4,515명(작년 4,891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282:1에 달했다.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舊 행정고시)의 행정직군 평균 경쟁률(2016년 기준)이 40.9: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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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남동발전(주)과 남동발전 본사에서 상호협력, 기술교류, 사회공헌활동 공동시행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로 남동발전 석탄재를 LH 건설현장의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해외 신시장 개척·진출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 협력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기술지원 △지역 사회공헌활등 등 다방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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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일(월)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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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충북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직원들의 고충과 공단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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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예술가들의 기량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을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음악․무용․미술 등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를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게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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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아프면 어떡하지? 주차는 어디다 해야할까?”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구민들의 불편을 구청해 해결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나눔·물가관리 등 ‘2016 설날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2016년 설날 종합대책의 추진 기간은 2월 1일(월)부터 2월 11일(목)까지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훈훈한 명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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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구는 최근 화재로 전산실이 전소된 동덕여고와 챠랑 출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우솔초등학교 등 관내 2개교에 대해 총 8천6백여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여고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해 학생 200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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