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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 공개 추진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4일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맞서 야당의 재벌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벌 편법상속 문제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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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초의 온라인미디어 국회ON이 10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ON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개통되는 국회ON은 디지털, 인터넷,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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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절반가량 수준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입주율이 절반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절반가량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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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여야는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감안해 한중FTA 비준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무역위주 교역에만 집중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 발효 시 농축산, 수산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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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최악 수준인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핵심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이 야당 반대로 편성되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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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4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 전문성이 동원되는 교과서를 바로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바른 교과서는 한 가지 생각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가 실제 있다면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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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기자본 방어 장치…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도입돼야
새누리당이 10월 12일 오전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주요성과 및 후속 입법과제’에 정갑윤 국회 부의장(울산 중구)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강조한 ‘경영권 방어’를 담아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지적된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별, 관련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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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어려워져…성장잠재력 저하 위협받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8일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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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토론회가 8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주최,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중앙여성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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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위한 특정 지역·성별 비하·모욕 처벌법 마련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진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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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8월 31일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주범은 선진화법”이라며 국회법 재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친박계 맏형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19대 국회에서 어떡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죽은법이고 실익없는 법으로 판명났다”며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 19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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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월 25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대책을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노동개혁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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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의회민주주의 발전 위해 최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하 김무성 대표)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는 8월 20일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정의화 국회의장, 나경원 국회외교통상위원장, 심윤조 권성동 국회의원, 한태식 동국대 총장, 황일면 동국대 이사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상웅 새누리당 중앙위 외통위원장 등 각계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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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8월 28일 개최키로 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 산하 소위 구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키로 했던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이달 말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의 활동 시한 연장 안건 처리도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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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평소 평화로울 때 완벽한 대비태세 갖춰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월 18일 을지연습의 하나로 “테러 및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국회 본청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일대에서 진행했다.
국회 을지연습은 지난 17일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전시관계법률안 조치, 안보강연,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등이 실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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