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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위활동 백서 발표회”를 실시한다. 백서 발표회는 이주영 특위위원장의 발간사 및 특위위원들의 환영사, 국회의장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여야당대표 및 교육부총리의 축사에 이어서 활동경과 및 성과보고와 평가 및 향후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위활동에 대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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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4일 오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로 백사마을 주택가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따뜻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재근 차관과 행정자치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 40여명은 3시간 넘게 백사마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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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여관에서 48살 김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 됐다. 김모 여인은 그제 한 남성과 함께 여관에 묵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인근 상인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남자는 먼저 나가고…. 주인아줌마가 발견했다는데 여자가 안 나가니까 방에 들어가 확인했다."경찰은 발견 당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던 김 여인이 살해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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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주)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수은 유출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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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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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안전연구원 채수창 대표는 지난 11.27 화순 하니움체육관 만연홀에서 명품화순 아카데미 특강을 하였다.
“안전한 화순, 건강한 화순”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화순군민,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채 대표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구촌청소년연맹 광주.전남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채수창 대표는 화순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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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벽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해결했다. 법정처리 시간을 48분 넘겼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 하지만 숨돌릴 틈이 없다. 4개월여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입장 조율이 쉽지않다. 여야가 합의처리키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일부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혹은 연내에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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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임직원의 랩·신탁계좌간
기업어음(CP) 등 불법 자전거래(自轉去來) 사건을 수사하여,
현대증권 랩운용부, 신탁부 임직원들이 ‘09. 2.∼’13. 12. 단기에 고율의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의 자금으로 CP, ABCP 등을 매입하여운용하던 중, 약정기한이 도래하자 위 CP, ABCP 등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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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세계도시 정상들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지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최의 ‘액션데이’에 참석하기 위해 3일(목)~7일(월)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파리 당사국 총회(11.30~12.11)는 2020년 이후 지구상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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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이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 수장으로서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준해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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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로 지하철 시설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서울메트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 서울메트로는 인접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역의 하자보수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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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오전 1시경쯤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가 몰던 4.5t 화물차와 B씨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김제 황산방면으로 직진하던 화물차가 김제 시내 방향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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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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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다.
그 그동안 주취 ․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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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법제사법위원장 반발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지켜질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핵심 관계자는 2일 전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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