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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1일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봉행사장에서 60여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재회의 기쁨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상봉이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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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의결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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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한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AbdullahIIIbnAlHussein) 요르단 국왕은 9월 10일 첫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정 의장과 압둘라 2세 국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양국 친선과 공동 발전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왕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스타같은 분”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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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서는 한 목소리로 단결과 승리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60주년을 내건 것은 그 뿌리를 1955년 9월18일 창당한 민주당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고문, 뿌리 당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의 적자(嫡子)로서 새정치연합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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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9월 20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관련 5법 처리를 위한 당정청 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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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협상 후 당 공식기구 구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9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당정치의 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협상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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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북 첫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식
선진국형 친환경 시설로 지역 사회·시민 적극 호응
법무부는 지난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도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와 군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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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오마바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대북공조 재확인
펜타곤 방문, CSIS에서 외교안보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에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번째 공식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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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광주서 ‘출발’
“교통사고율 1위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김현웅 법무부장관 1호…‘아이스 버킷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광주에서 시민 참여형 교통질서 실천운동이 시작됐다.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2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법무부의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하나인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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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9초 영화제’ 시상식 성대히 치뤄
29초에 담긴 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김현웅 장관. 영화제 통해 법의 역할 새삼 깨달아
법무부는 지난 9월 17일. ‘법무부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 김주현 법무차관, 각 국장과 윤경식 교정본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29초 영화제’는 지난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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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퇴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 등에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이자 구조적 비리인 법조 브로커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시장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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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자 15명 전원 기소…총체적 과실 경합
실화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감독기관 등
검찰이 10월 2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오토바이 실화자 A(53)씨와 대봉아파트 건축주 B(61)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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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안전연구원, 리더스포럼과 MOU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안전지도사 양성 지원
한국시민안전연구원(아청안전지도사 대표 채수창)은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안전방송 등 안전관련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안전 대한민국 리더스포럼(회장 권창희)과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안전포럼, 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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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수원지검장, 검찰간부와 함께…법사랑 오산지구 방문
‘수호천사운동’ 일환 금암초 결연학생 8명에 장학금
문영재 회장 “지역특색 맞게 알차고 보람있는 활동 전개”
강찬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간부와 함께 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회장 문영재)를 지난달 22일 방문해 차이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오산지구 법사랑위원들 활동영상물 시청이 있었다.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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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소년문화재단 임시이사회…김광식 이사장 주재
전국 범방 한마음대회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의 영광
5억8천만원 자산…현재 11명 학생에 3년 장학금 지원
북부청소년문화재단 임시이사회가 김광식 이사장 주재로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검 법사랑위원실에서 있었다.
이날 지난 11일 전국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김광식 이사장은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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